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제도시행

2012년 1월26일

건설현장 의무적용(20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)

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기준일 비고
1,00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 -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함

-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)
500억원 이상 ~ 1,000억원 미만 2012년 12월 1일
120억원 이상 ~ 500억원 미만 2013년 6월 1일
20억원 이상 ~ 120억원 미만 2013년 12월 1일
3억원 이상 ~ 20억원 미만 2014년 6월 1일
3억원 미만 2014년 12월 1일

교육실시기관 : 2012년 1월 26일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

(주)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

의무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
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원도급업체는 법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※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(교육비,출장비,참여수당)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
(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)

교육대상

구분 교육내용 시간 비고
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
(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)
1시간 ※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
체험ㆍ가상실습포함
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
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
(재해사례 및 예방대책)
2시간
건설 직종별 건장장해
위험요인과 건강관리
1시간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

이미지명

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

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